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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 문제를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아 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전보다는 육아 지원이 많이 늘어난 느낌이긴 합니다. 어떤 제도가 개선되었는지 공유드립니다.
신생아 특공
-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
- 일시 :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
- 소득 :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출산가구 저금리 특례 대출
- 자산 : 3억 7900만원 이하
- 금리 : 소득에 따라 1.6~3.3% 수준
- 한도 : 수도권 5억원, 지방 4억 원 이하이며,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다.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.1∼3.0%를 4년간 적용
- 상세내용
-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아이를 낳으면 혜택
-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 (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3만 가구씩 공급 예정)
-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, 출산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자격 부여
-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150% 이하
-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,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 부여
- 집 값 기준 6억 이하 → 9억 이하로, 대출 한도는 4억 → 5억 확대
부부 육아휴직 급여
-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간 3900만 원 받을 수 있는 제도
- 일시 : 2024년 1월 1일 시행
-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할 경우
- 상세 내용
- 기존 3+3 부모 육아 휴직 제도를 6+6 부모 육아 휴직 제도로 확대 개편
- 자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
- 육아 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% 지급
내년에 육아휴직급여가 200만 원대로 개선이 되고,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200만 원(1개월)→250만 원(2개월)→300만 원(3개월)→350만 원(4개월)→400만 원(5개월)→450만 원(6개월)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.
이외에도 정부에서 출산 정책을 얼마나 늘려 0.7% 저출산을 극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대출을 받게 하기보다 그냥 집 값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. 더 많은 육아 복지가 생겨나면 추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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